유일호 경제팀이 취임 21일만에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응급 대책을 들고 나왔다.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 조기집행 등 수요 진작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위중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3일 내놓은 6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올 1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분기에 전년대비 8조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14조원으로 규모를 6조원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하반기에 투입할 자금을 1분기에 당겨 쓰는 방식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제구조개혁 없이 돈풀기만으로는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거니와,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일종의 '가불' 재정으로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면 나중에 또 다시 재정절벽 상황이 불가피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더욱이 재정을 조기 집행했는데도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대책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기는 경기대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돈을 돈대로 들어가 재정상태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경쟁국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감안할 때, 가파른 경기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우리도 재정확대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금리인하와 원화절하까지 필요하다는 주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재정 조세정책 뿐아니라 금융 통화정책까지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원화 절하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은 최대한 아끼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나 통화정책으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재정운용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올해의 경우 4월 총선을 의식한 부양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