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추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추진

  • 등록 2014.01.21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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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1일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회사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믿고 맡긴 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수도 없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이나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장은 감사원을 향해 "종합대책이 탁상에서만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종합적 감사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소재를 가려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준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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