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57%의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조975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전체 법인 수(55만472개)의 0.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8조7400억원)의 56.9%를 차지했다.
재벌 기업 1개의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496만원)의 570배에 달했다.
재벌기업은 부과된 세액 규모에 비해 큰 공제·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었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 비율도 26.0%로 전체 법인 평균(19.8%)과 중소기업 평균(2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총 산출세액의 43.4%에 불과한 재벌 기업이 총 공제·감면세액의 56.9%에 달한다는 것은 법인세 공제·감면이 얼마나 재벌 친화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기업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