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누적손실액이 6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전력이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기를 열 형태로 저장해 24시간 난방에 이용하는 축열식 전기기기 적용 요금제도로 심야전력단가가 일반전력단가보다 지난해 기준으로 2배 가량이 싸다. 지난해 일반전기단가는 KWh당 111.4원인데 반해 심야전력은 67.3원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의원(새누리당)이 18일 한전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야전력 판매량은 2000년 6834GWh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1만9690GWh까지 늘었다.
하지만 원가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손실이 6조34689억원에 이르렀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심야전력의 가격이 싸다보니 동계 심야소비 급증으로 심야시간대 평균소비는 약 6200만kW로 기저발전설비용량 4700만kW를 초과해 결과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소 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동계 심야시간대 심야전력 소비는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되면 결손발생과 부채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확대, 재투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2007년 93.7%에서 2008년 77.7%로 낮아지면서 당기순손실이 2조9,525억원 발생해 2012년까지 지속됐다. 또한 원가회수율이 낮아지면서 부채비율은 2008년 63%에서 2013년에는 136%까지 증가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요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억제하여 왔다"며 "심야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