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팔았던 땅을 되사면서 예산 54억원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지난 2009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리턴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말 그대로 구입했던 토지를 반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납입중도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토지리턴제 제도로 매각한 토지는 총 1218개 필지, 182만6000㎡(552평)로 2조188억원을 판매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땅을 샀던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토지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나섰고 이에 LH는 247개 필지(20.3%, 30만6000㎡)를 반환원금 1299억원에 이자 54억원을 더해 되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토지리턴제 매각 필지 5개 중 1개를 다시 산 셈이다.
매각토지용도별 해약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토지 5개 필지(16만1000㎡)를 반환원금 585억원에 이자 34억원을 더해 다시 구입했다. 상업업무토지 71개필지(3만7000㎡)를 반환원금 470억원에 이자 12억, 단독주택토지 140개 필지(3만9000㎡)를 원금 130억원에 이자 5억원을 더해 되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을 덜어보겠다며 도입한 '토지리턴' 계약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LH는 맞춤형 판매전략의 방법이라고 설명하지만 23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미매각 토지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을 연구해 수요자들의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