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가운데 표절이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은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적발된 연구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순이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10건(7%)에 달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한 논문 대필도 3건(2%)이 적발됐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생 10%,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 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한 연구에서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표절과 자료의 중복사용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논문의 위조 및 변조 2건, 부당한 저자 표시가 1건이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공학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해양수산학 5건, 자연과학 3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중 절대다수는 교수로 15명을 기록했고,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이 각 1명씩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명이었다. 또 1명은 해임됐고 연구 참여 제한과 승진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각 1명씩이었다.
최 의원은 "표절 중복게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