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 1차 연도에 국내총생산(GDP)가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정도 상승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리인하의 연도별 효과는 GDP는 0.04~0.71%p, 소비자물가는 0.03~0.78%p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된 2008년의 경우 GDP성장률이 0.09%p 높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1%p 증가했다.
이듬해인 2009년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되면서 전년의 금리인하에 따른 상승효과 0.51%p에 추가로 0.20%p가 더해져 0.71%p의 GDP성장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도 0.34%p 올라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 따라 0.12%p의 상승효과를 나타냈고, 여기에 올해 단행된 2차례의 금리인하로 0.06%p의 추가 상승효과를 내 GDP성장률을 총 0.18%p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최근에는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간 내에 소비 및 투자를 큰폭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했다"며 "다만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경기 불확실성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