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십억원을 들여 가치없는 '죽은 특허'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특허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5년간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59억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11년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매입과 IP거래·라이센싱, IP분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ID사)를 출범시켰고 출범 이후 ID사는 지난 5년여간 812억을 들여 5279건을 IP를 매입했다.
하지만 ID사가 사들인 IP 중 20년의 권리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소멸특허'가 714건, 특허가치가 없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를 포기한 '클렌징 특허'가 704건으로 쓸모없는 특허 매입에만 59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유 특허 3747건 중에서도 등록된 상태는 2513건이고 등록되지 않고 출원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1234건, 보유특허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좌현 의원은 "ID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특허 2513건에서도 소멸특허, 클렌징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ID가 그동안 얼마나 경영을 방만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특허청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도 "ID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IP매각수익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의 특허공격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곳이 수익에 열중하는 모습"이라며 "질좋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