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기정원이 진행한 국가 R&D 지원과제 평가에서 참여제한위원 14명이 63개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참여제한위원을 확인한 뒤 지원과제 평가때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에서 제외토록 돼 있지만 기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기정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 인력풀에 연구개발 결과 불량의 사유로 참여제한위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기정원은 인지하지 못했고 일부는 비전공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국가R&D 과제 평가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부적합 위원은 사전에 철저히 선별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의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R&D사업 유사과제 중복신청이 2011년 19건, 64억원에서 2014년 114건, 23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정원은 중기청이 2012년 7월 'R&D과제 중복지원 방지 방안 시행 통보'를 통해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중복의심 과제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임의로 70%로 설정했다.
부 의원은 "기정원의 안일한 조치로 총 사업비가 19억원에 달하는 9개의 과제에 대해 중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됐다"면서 "기정원은 민간기획기관이 작성한 진도점검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5개 과제 1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도 "중소기업들이 기술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과제 수주공식을 아는 일명 좀비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R&D 기술개발사업이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 동안 2회 이상 중소기업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에 이르고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도 3곳이나 된다"면서 "지난 2013년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의 5배를 부과한다던 제재부가금제도도 운영이 미비해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D과제 기술요약정보의 부실한 등록과 사기로 인한 혈세낭비 사례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시을) 의원은 "기정원은 2009~2013년에 추진된 R&D 과제 18만2218개의 기술요약정보를 NTIS에 등록토록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1%인 5740개만 등록했다"며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업에게는 2년간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정원 전문가들이 모여 동일한 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1억6000만원의 혈세를 날리기도 하고 있지도 않는 연구원에 5억70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며 "전문가들이 동일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믿고 심사를 맡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