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이 135조원(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세금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액이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135조원 늘었다. 연평균 13%씩 급증한 것이다.
월세보증금은 36조원으로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430조원에 달한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이 457조원이라고 김 의원은 추측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68조원에서 269조원으로 101조원(60%) 증가했다. 늘어난 전세보증금의 75%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129조원에서 207조원으로 78조원(60%) 늘어났다. 늘어난 아파트 전세보증금 총액 중 77%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가구당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0년 7496만원에서 2014년 9897만원으로 2401만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184만원에서 3898만원으로 714만원(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이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가구의 평균보증금은 1억365만원에서 1억3961만원으로 3596만원(35%)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아파트 가구의 평균보증금은 1억2803만원에서 1억8023만원으로 5220만원(41%) 늘어났다.
김기준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이 전세보증금 폭증으로 귀결되어 서민들은 2년마다 보증금 마련에 시름하고 있다"며 "매매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