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한진그룹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한진 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345억원을 투입해 6년 6개월간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당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는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한진 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성능 적합성 검사를 모두 담당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부는 이 사업의 추진, 관리·감독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발책임자인 인하대 교수가 미국 RTCA(항공 무선 기술 위원회)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처럼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 합격 판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이 인증전문기관에 의뢰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은 지난해 1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6월5일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능적합증명서 부당 발급 후에는 인하대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리가 있던 것이 드러났다"며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항공 마피아, 칼피아,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