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개혁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 타협과 협상을 유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그 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했다.
이기권 장관은 "사측에도 이제까지의 채용 관행을 벗어나 달라는 주문이 있다"며 "정년 60세를 시행하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개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 상생협력이나 납품단가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등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자는 노력이 대타협안에 담겨 있다"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시한에 관계 없이 계속 합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일정, 예산제출시한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말은 정부 입장 뿐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을 타결시켜야 하는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타협이 이뤄진다면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