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올해(22조5188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65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소관 SOC(도로·철도 등) 예산은 전년(21조7549억원) 대비 4.8% 감소한 20조495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7월 추경(1조2497억원 증액)을 감안해 SOC 규모를 줄였다.
분야별 SOC 예산은 ▲도로(9조168억→8조3149억원) ▲철도(6조7463억→6조7856억원) ▲도시철도(6588억→3972억원) ▲항공·공항(1360억→1437억원) ▲수자원(2조2731억→2조1749억원) ▲산업단지(8904억→6301억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4건은 2016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대구권 광역철도 등 6개 사업은 내년에 신규 지원한다.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도 4조5457억원에서 내년 4조8929억원으로 확대한다.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164억원) 하는 등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 증진사업(1472억→1452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억→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억→88억원)도 확대한다.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최대 97만 가구에 1조289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90억원을 포함시켰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억→404억원)도 올해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채무를 갚는데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205㎞→4,446㎞), 일반철도(3269㎞→3348㎞)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국가하천 77.1%→83.0%, 지방하천 48.9%→49.5%)이 높아지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정부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