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치 속에 값싼 수입 냉동고추가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들도 국산고추를 외면하고 있어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의원(새누리당)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와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팔아도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28.1%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량 2만9000톤 중 국산 사용량은 8200톤이다.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1만7600톤 중 41%인 7200톤, 고추장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771톤중 137톤, 라면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662톤중 0.1%(700kg)에 불과했다.
경 의원은 이같은 수입 냉동고추의 공세와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고추 외면으로 지난해 국산 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8만5000톤, 재배면적도 3만6120ha로 20.4%가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대수 의원은 수입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