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3곳중 1곳이 내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천년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이 불가능하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에서 총 60명,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의 증원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하는 3%에도 못 미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가 생긴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8만여명의 2.8%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일 임금피크제 도입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 2016~20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 6700명,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