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률이 60%로 높아지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관련 예산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90~240일인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7%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 증액은 노사정 대타협 전제로 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예산 증액 규모는 1조원에서 361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6.2%) 증액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은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급 수준은 최대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4인가구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교육급여는 지원 수준을 각각 2.4%와 1.4%씩 인상하고 의료급여는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리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신규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린다.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서비스수가도 3~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지원인은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를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1만2344명)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체 보육교사는 449명에서 1036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4118억원 수준인 감염병 관련 예산을 5476억원으로 33% 증액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