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에 19조3165억원이 투입된다. 수산과 임업, 식품 예산은 조금 늘고 농업 예산은 소폭 감소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보완대책에 따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897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1047억원이 배정된다.
중국 및 할랄 등 수출유망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수출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855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9억원으로 2500억원 가량이 늘어난다.
도시에서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년간 6개지역에 480억원이 배정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는 26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20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된다.
정부는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육성 및 기계화를 강화하고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 보전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0.5~1.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최대 837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보장내용 및 한도 확대에 따라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505억원에서 내년에는 660억원으로 145억원 늘어난다.
가뭄대비 예산도 확대된다. 농촌용수관리 예산이 331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 접종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개당 3억원씩 스팀소독기가 주요 거점 10개지역에 설치돼 겨울철 구제역을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이밖에 적조방제방지 운영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에는 38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수산질병 및 적조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한편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6조8119억원에서 6조8424억원으로 0.4% 는다. 가장 예산이 많은 상하수도와 수질 예산이 축소되면서 증액폭이 다소 줄었다. 정부는 기투자된 하수관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질개선 투자는 싱크홀대비, 노후하수관 교체보수에 집중되고 완공소요 위주로 투자가 강화된다. 노후하수관 예산은 올해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121.1% 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된다. 올해 3000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788억원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8000대 보급에 1485억원으로 두배가량 늘게 된다.
또한 대국민 대기경보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203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165억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재활용 예산은 2057억원에서 2450억원, 유해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 대비한 예산은 121억원에서 155억원으로 각각 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