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원 이상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2억7200만원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6억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억9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전 전 대통령 6억6800만원, 노 전 대통령 6억3500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각각 6억7100만원, 6억600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6억8000만원, 5억9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올 4월말까지는 전 전 대통령 2억2700만원, 노 전 대통령 2억6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예산은 두 전직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 경찰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0명, 노 전 대통령에게는 9명의 전직경찰이 근접경호를 맡고 있다.
매년 12~13억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매년 약 2000만원이 '경호동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됐다.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사용된 예산은 약 56억원 상당이다.
이에 비해 2012년 이후 두 전 대통령 사저 경호팀이 실질적인 위협을 막아낸 단속·검거 횟수는 1건이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