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민간 위탁 않기로

  • 등록 2015.08.18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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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공성 강화' 요구에 정부가 수용

당정은 18일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특히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당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50년 국민임대주택'에 관해서도 공공성을 감안, 외부위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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