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의 본질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즉 '집안싸움'이다. 탈법이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한 데도, 마치 국민적인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나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경영권 후계구도 분쟁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사태가 지나치게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교수들의 진단이 나왔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가 반(反)기업 정서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롯데그룹 사태의 원인과 파장,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수들은 롯데그룹 사태를 "사기업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진단하며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롯데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으로서 이는 롯데 주주들이 풀어야 할 일"이라며 "상법에서 정한 절차인 주주총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권이나 정부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롯데 사태는 대주주간의 지분을 기반으로 한 우호세력확보 전쟁, 그리고 주총에서의 경영권 쟁취를 위한 그들만의 집안싸움"이라며 "결국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신격호 총괄회장 3부자간의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롯데그룹 사태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 역시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롯데를 때리고 언론은 지나치게 롯데를 질타하고 있다"며 "주주가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타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이중국적도 허용되는 시대에 주주의 국적을 문제 삼고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가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외국인은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도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적 논쟁이나 한국말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이런 논쟁이나 논란은 우리 경제에 백해무익한 과잉 반응들"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롯데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순환출자 구조의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롯데그룹은 재계 서열 5위임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에 불과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을 다 합쳐도 2.41%밖에 안 된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공개회사의 숫자도 늘려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그룹 내부의 태스크포스(TF)는 물론 그룹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한 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