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매년 20조원 가까이 늘고 있지만 있지만 국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도 세수 증대 효과가 약 1조원에 불과해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48조원 수준이었던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2018년까지 매년 4.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은 올해 37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8조원 증가한 뒤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 등으로 매년 15~20조원씩 늘게 된다.
각종 공적연금이 성숙기에 도달해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데다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등의 복지제도도 추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등에 따른 의무지출은 연평균 7.1%나 증가한다.
올해 174조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내년 192조2000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2016년에는 205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면서 국세 수입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세 수입 규모는 2009년 164조5000억원, 2010년 177조7000억원, 2011년 192조4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2012년 2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2012년 203조원을 기록한 뒤 2013년 201조9000억원, 2014년 205조5000억원으로 3년째 20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에도 이런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87조8000억원)에 비해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6월 이후 메르스 충격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세수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일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세수 펑크'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돼 왔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5조6000억원의 세입 예산이 보전됐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은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했던 탓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경상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제 개편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소극적이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1조892억원에 그친다. 2014년 세법개정안(5680억원)보다 늘었지만 매년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재정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88개 중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낮춘 것은 27개에 그친다. 감면율은 9300억원 정도다. 3조원에 달하는 기업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등은 거의 손도 못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이슈화 됐던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만 손질한 정도로 생각된다"며 "세법개정의 목표는 세수 증대나 국가 재정 건전성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세수 실적은 세제와 함께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세수결손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감세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었다"며 "세수에는 경제 변수가 함께 들어가고 성장률 1% 올라가면 세수는 2조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를 늘리겠다고 증세를 했다가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세금이 더 안 걷힐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을 만큼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 세수 실적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