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300억달러로 우리나라(100억달러)보다 세 배 더 많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도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FDI 유치액은 680억달러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FDI 유치액은 230억달러(2013년 130억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이지만, 유출액은 590억달러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투자 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건을 꼽았다. GSK는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허락하지 않자 투자계획이 무산됐다.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또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설스튜디오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는 이케아(IKEA)를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점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성공사례인 레고랜드는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지난해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와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 완화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