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27일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직접적으로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7만5000명이고 인턴과 직업훈련 등도 취업률이 60~70% 정도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며 "20만명의(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의 사업들은 제외하고 이번 대책으로 증가하는 일자리의 숫자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재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 4만개 일자리는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고, 민간 일자리 3만5000개도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오늘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투트랙으로 가나.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은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주안점을 뒀다. (구조개혁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외의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개편하는데 구제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현재는 6개 분야로 중장기 전망을 하고 있다. 너무 대분류로 하다보니 대학의 학과간 정원 조정에 큰 도움 되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10월까지 35개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역추적할 것이다. 어떤 직업들이 어떤 전공을 중심으로 구성됐는지 파악을 하고 이 직업이 어떤 수준의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할 것이다. 대학이 현재 정원에서 어느 정도를 줄이겠다 늘리겠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민감한 부분이다. 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번에 담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방점이 있다. 대학이 스스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없다. 현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6대 분야의 대분류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16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는 한정돼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는 늘고 다른 쪽에서 고용이 줄어들 우려는 없나.

"한 경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은 정부 정책에 의해 충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정도의 트레이드오프(희생)는 불가피하다. 다만 (고용의)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연령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린것은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된 배경은.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현재 워낙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렵다보니 30대 초반도 취업이 어렵다. 고용부의 지원 사업은 이미 34세로 지원 대상을 바꿨다. 이것을 (다른 정책들과) 일치시키자는 차원이다. 

-과거부터 청년 고용대책들의 내용이 비슷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어떤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차별화가 되는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 20만명의(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의 사업들은 제외하고 이번 대책으로 증가하는 일자리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재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4만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다. 민간 일자리 3만5000개도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다. 이 두가지 부문은 확실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훈련 등도 기존에는 대상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직업훈련에도 대기업을 포함시켰다."

-(청년) 고용률은 얼마나 올라가는가.

"(일자리 기회) 20만명 중 직접적으로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7만5000명이다. 또 나머지(인턴, 직업훈련 등)도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60~70% 정도 된다고 본다. 과거 통계를 보면 60~70% 정도의 교육생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다. 2017년까지 고용률이 1.8%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에서 포괄간호서비스로 1만명을 추가고용하는데 공공병원에 취업이 되는 것인가.

=포괄간호서비스는 모든 병원이 대상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민간병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다. 이것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한 것은 이 부분이 건강보험제도 개편과 관련돼 있끼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에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개편했다. 각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

-교원(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채용이 눈에 띄는데 지방교육청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통 5000명 정도 명예퇴직이 있는데 최근 7500명 수준까지 명퇴를 하고 있다. 그래서 7500명 수준까지의 명퇴는 희망을 하면 다 받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명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기회 창출'(20만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어떤 의미인가

"일자리 창출은 7만5000개가 목표다 나머지는 직업훈련, 인턴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어떻게 추진하나.

"지난 6월 고용부가 발표한 1단계 노사개혁 관련 과제들은 이미 국회에서 법이 마련돼 있는 사안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과제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