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부족분을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법인세를 감면해 줄어든 세수를 세입추경으로 보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10대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504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가 충분히 못 들어오고 있다. 세수를 맞추려다 보니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걷혔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때문에 증세 이전에 비과세 감면을 조정하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제 경기가 어렵지만 정책은 단기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는 덜 걷고 소득세 명목으로 걷는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의 증세가 이뤄졌다"며 "법인세는 영업실적에 좌우되는데 근래 (들어) 가장 안 좋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금껏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는 계속 내려왔지 올린 적은 없다. 멕시코와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를 빼고는 법인세는 세계적으로도 인하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가 업무용차에 대한 세제혜택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경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