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세입경정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세입경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 추경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은 내수침체로 인한 세입의 결손금액인데 이번 추경에서 보충을 못하면 이미 약속된 지출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침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성장률 과다 추계에 따라 세입부족이 발생하게 된 만큼 세입추경이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경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이나 세수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안 수석은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다계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2013년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낙관적 전망치를 사용하다 세수에 상당부분 결손이 생겼다"면서 "그후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측치를 낙관적이 아닌 중립적으로 하고자 정부는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SOC가 추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만약 추경 편성 과정에서 SOC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SOC 사업은 100% 기존에 계속된 사업 중 조기에 완공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도 SOC 투자가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하며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커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라는 추경 목적에도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추경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보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에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배정은 충분히 돼 있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근본 대책이나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최대한 편성하되 포퓰리즘적 예산은 철저히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예산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안 수석은 "이번에 편성된 모든 추경 사업은 연내 반드시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골랐고 사전에 준비도 충분히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모든 집행이 가능하고 구체적 계획까지 완비됐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해 당장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안 수석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가 당장 걷힌다고 해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나중에 세입감소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최대한 투자와 생산을 하도록 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자는 빨리 소비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