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도 더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몇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는 데 대해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긋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보고서를 내기 전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편성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편성 요건은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재정법 제2호 경기위축을 우려해서"라며 "어차피 완공을 앞뒀거나 공사하기로 한 것은 좀 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풀었음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마저 역할을 못하면 경기가 더 침체돼 서민들이 어렵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