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불공정한 인수합병(M&A) 법제가 상장회사를 투기성 자금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 협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협회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금융 계열사 의결권,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권에 관한 불공정한 제도로 자본시장 1800여개 상장 기업 모두가 거대 투기성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외국인 주주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건 국가 경제적으로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3년부터 매년 기업 지배구조 모범상을 받은 KT&G도 2006년 칼 아이칸의 공격을 받았다"며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은 지배구조 건전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주인수권 제도(포이즌필)에 대해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경영권 방어수단, 차등의결권 제도는 여러 주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또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가 투기성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받을 때 불리하게 만든다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규제 역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존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불공정한 경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