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애를 태우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칫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까지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편성돼 있어 원안 통과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여야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고서를 내 정부가 제시한 추경 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고 16건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질질 끌게 될 경우 경기대응의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내년도 예산안 등 다른 경제정책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염려해서다.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추경안 중 국회의결 일자를 기준으로 여름에 추진된 것은 세입결손 보전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2004년 추경(7월15일 국회 의결) 외에 한 건도 없다. 나머지는 상반기에 추진됐거나 예산안 편성이 끝난 가을에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2002년(9월13일)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3년(10월24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6년(8월29일)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등이다.
이들 모두 재해대책을 위한 추경으로 규모는 각각 4조1000억원, 3조원, 2조2000억원이다.
이번 추경(12조원)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더러 추경안에 편성되는 항목도 재해복구를 주목적으로 해 이해관계도 적었다. 관련 부처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해대책이 아닌 경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추경이 편성된 부처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거의 모든 부처를 망라한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 부처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메르스 추경'에만 국한하고 세입추경은 안 된다는 야당과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세입추경과 SOC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과의 실랑이가 길어져 추경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실무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재부 예산실이다.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부터 예산실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느라 분주했는데, 급작스러운 추경안으로 업무가 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안이 완성됐더라도 국회 업무 등을 감안하면 추경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내년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
예산실 관계자는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자료를 만드는 등의 실무적 절차를 8월 안에 끝내야 내년 예산안에 차질이 없다"며 "늦어질 경우 내년 예산안 편성과 본예산 심의 등과 맞물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7월의 추경을 언급하며 이례적 여름 추경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04년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7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 추경을 상기해 보자"며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추경이 대부분 민생이 직결된 만큼 어떤 조건 사안과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