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지시함에 따라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계는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표현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국가발전은 기업인을 배려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리더십 부재로 답보상태였던 투자계획 등이 확정되면서 국가 경제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며 사면에 군불을 때고 있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 9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부회장 등이 꼽힌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년6개월 가량을 복역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구본상 LIG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후 현재 950여일을 복역하고 있다. 구 부회장의 부친인 구자원 LIG 회장과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경영에 사실상 복귀했가.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화약류를 취급하는 한화 등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맡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완전한 복귀라고 보기는 힘들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재계는 총수 부재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가 지체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주도했던 2012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인수 이후 ADT캡스, STX에너지, KT렌탈, 시내 면세점 사업 등 신규 추진한 사업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재계에서는 총수 부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리스크를 감수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SK그룹은 총수 부재 여파로 기존 사업의 관리 이외애는 신규 사업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LIG그룹도 주력인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매각 이후 그룹 재편 등 풀어야할 현안이 많지만 총수 부재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LIG그룹은 문제가 된 사기성 어음은 모두 변제했다.
총수가 사면 대상으로 꼽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사실상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했다"며 "총수 사면 시 멈춰 섰던 투자와 경영을 정상화해 국가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특권층 사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해 왔고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인 사면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9월 정부 일각에서 기업인 선처론이 제기되면서 경제인 대상 가석방이나 특사 등이 논의됐지만 불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가 사면 물망에 올랐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사면은 일종의 특혜인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면을 위한 조직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