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연말이후 6개월 연속 수출입이 떨어지는데 대한 보강책이다.
지난 4월 수출활성화 대책이 단기적 처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인 수출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2690억달러, 수입은 2223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6월 무역수지는 10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상반기를 통틀어보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증감율은 지난 1월 전년동기대비 -1.0%를 시작으로 2월 -3.3%, 3월 -4.5%, 4월 -8.0%, 5월 -10.9% 등 감소폭이 증가했다. 그러다 6월들어 -1.8%를 기록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다.
게다가 이같은 수출감소는 내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그린북(경제동향)을 통해 수출둔화로 광공업생산, 설비투자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5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이 휴일증가 등에 있지만 수출이 줄어들며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것이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이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대목이 없다는 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력제고방안, 수출품목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단골손님을 비롯해 새롭게 들어간 내용도 있었지만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보니 한 것은 많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렇게 보니 지난해 8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근 1년간 정부가 내놓은 수출활성화 대책만 지금까지 4번째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어떤 성과가 났는지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7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4월 수출대책의 성과를 묻자 "어느정도 성과를 냈는지 개량적으로 파악하긴 힘들다"며 "기본적으로 발표된 대책들은 꾸준히 집행할 것"이라고 애둘러 답했다.
또한 신규로 들어간 사업중 일부는 계속적으로 논의된 것들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일례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미 이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뜬금없이 끼어들었다.
가장 중요한 환율문제에서도 곁다리만 짚었다.
현재 우리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엔저의 영향이 크다. 1엔에 100원 받던 것을 지금은 80~90원 받기도 힘들다.
게다가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다보니 유럽에서는 일제 자동차와 전자제품들이 한국산을 제치고 인기를 되찾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우리 수출품은 설 자리를 잃을게 뻔하다.
이에 따라 제조기반을 다지는 수출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이 환율경쟁력 제고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환율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면서도 환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찾기가 쉽지 않다.
송두한 NH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센터장은 "우리의 환율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이 저환율정책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환율부문의 경쟁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