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을 계기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수립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추경 예산 중 절반 가량이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존용' 추경인데다 메르스 가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대폭적인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추경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5조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대부분이 융자나 이자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메르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감염병 관리시설 및 확충(1450억원) ▲의료기관 피해지원(1000억원) ▲긴급복지(200억원) ▲의료급여(540억원) 등에 불과했다.
더불어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진료·경유 병원과, 피해지역 자영업자, 관련 업종 등의 손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메르스·가뭄과 전혀 관계없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에 1.3조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이 사업 대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급하지 않은 SOC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추경안의 절반 가량인 5.6조원은 구멍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적인 세수결손 등 재정파탄 상황을 이번 추경으로 감추려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장은 "메르스를 앞장 세워 경제실패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코 5.6조에 해당하는 세입보전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국민에게 자세히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예결특위 심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먼저 구멍난 세입 메꾸기용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으로 한정하고, 메르스·가뭄 대책과 관련 없는 SOC사업 등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반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 반영사업으로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 공공병원 + 감염전문 연구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지원 ▲전국 보건소 음압시설 설치 ▲신종 감염병 환자 이송차량 확충 ▲메르스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꼽았다.
또 가뭄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가뭄 방지 사업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강 의장은 "사업 세부항목이 아직 (정부에서) 제출되지 않아 어떤 사안이 어떻게 숨어있는지는 추후 발표하겠다"며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맞춤형 추경은 용두사미꼴로 매우 작다.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받은 추경 사업안을 반영,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이 호락호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