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규모는 12조원 내외로 정해질 전망이다.
세입경정에 5조6000억원, 세출경정에 6조2000억원이 쓰인다. 여기에 중진공기금과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 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추가해 지출규모는 14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2조3000억원, 신·기보금 출자를 통해 4조5000억원을 끌어다 쓰면 총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이 세출경정 예산이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추경 효과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결심한 배경에는 메르스 변수가 있었다.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지면서 경기회복에 좋지 않음 흐름이 보이자 결국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만에 추경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메르스대응과 피해업종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등 4개 부문에 집중된다.
◇메르스 피해업종에 2.5조 투자
메르스와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중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치료비로는 1000억원이 지원된다. 감염병 보호장구 70만세트, 300만명분의 항하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이 돈으로 비축된다. 메르스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치료비도 여기서 지출된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융자와 거점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데 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음압·격리병상 117개를 설치하고 감염병 치료를 할 수 있게 지정병원 46개와 254개 보건소의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메르스 병실 1개당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에 따른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는 1000억원,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는 긴급자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공연업계 등에도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는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3000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공연티켓의 1+1 지원 등 공연업계 지원과 관광객 유치를 연계해 관광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충격으로 공연장 여러 곳이 폐쇄됐다"고 말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643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보·신기보 출연 등을 통해 36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애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여신을 4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뭄대책 등에 0.8조 투입
수자원 확보와 재해대비 투자비로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농업·농촌분야의 지출규모는 5220억원이다. 추경에서 4120억원, 기금에서 11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상습 가뭄지역의 저수지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등에 365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양수장을 올해 3개소, 내년에는 3개소를 부분 준공하는 등 내년부터 상습가뭄 농경지 1205ha, 2017년부터는 553ha에 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282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307개중 219개는 보수보강하고 가뭄대비 저수지 117개, 양수장 15개, 용수로 54지구는 보수를 조기에 끝낼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한발대비용수개발비 450억원을 추가 편성해 가뭄발생지역에 대한 긴급용수공급뿐아니라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저수지 준설, 용수원 개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자금으로는 11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에 신규로 700억원이 투입되고 산지유통종합자금으로 360억원,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40억원 등이 쓰인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0.9조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청년취업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는 6만명, 청년인턴제를 통해서는 중견기업에 2만명의 인턴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위해 1746억원이 청년취업 사업비용으로 투입된다.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206억원을 푼다.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 및 보건업종의 실직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현재 5700명에서 1만2700명으로 늘리는데도 추경이 투입된다.
◇SOC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완공이 추진된다. 추경에서 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당초 내년 완공에서 올해로 1년 앞당겨진다.
소외된 발전소 주변 53개 지역 주민에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의 지원확대에 1500억원이 투자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에 566억원이 들어간다.
안전투자에도 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재난에 취약한 옹벽이나 철책보강 등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에 1194억원,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작업에는 40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2년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SOC 투자를 계속 줄이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추경의 SOC 투입이 추경 국회통과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예산 총지출 9조3000억 증가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 지출은 384조7000억원으로 본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이 늘게 된다.
이는 2014년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8.1%, 28조9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이 115조7000억원에서 120조5000억원으로 13.2% 늘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증가한다.
또한 SOC분야가 24조8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가 16조4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16.5% 늘게 된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예산이 19조3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 환경이 6조8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 국방이 37조5000억원에서 37조6000억원으로 1000억~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