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임종용 위원장은 "거래소와 거래소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관하도록, 부산이 자본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22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 직후 "(거래소가) 지주회사 형태로 가더라도 각각 독립된 자회사들과 코스닥도 다 부산에 본사를 두게 돼 있다"며 "그 점에서 (정부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의 거래소는 시장감시 기능과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지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상장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스닥 시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추진 중이라는 말이 국회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두느냐 문제에 대해 기관도 설립 안 됐고 주주 논의도 안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부산이 거래소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데 변함 없다. 정부는 거래소와 거래소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관하도록, 부산이 자본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갖고 있다."
-지주회사 기업공개(IPO), 공익재단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되나.
"아직은 상장의 구체적 추정 가이드나 그것이 가져올 차이는 가늠하기는 이르다. 상장 자체는 지주사 체제를 출범한 이후 이뤄진다.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쯤에는 지주사 출범 가능하고 그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장을 추진하겠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순조롭다는 것을 가정하에 지주회사 출범은 언제쯤이 되나.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적어도 내년 1년이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한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절차를 줄여가면서 하겠다."
-거래소 주주들에 대한 상장 차익 일부를 사회 환원 형태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건가. 동의 없어도 진행되나.
"과거에도 거래소 상장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발표되지는 않았었다. 상장 차익을 전부 주주가 가져가는 건 논리적으로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일부는 공익적 목적, 현재는 어쨌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은 시기가 다가오면 주주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조직 구성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십몇 년 전에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가 통합했다. 당시에 국제적 흐름이 시장간 통합이었다. IT 비용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통합 당시에 코스닥 시장이 버블이 생겼고 시장이 어려웠다. 코스닥·코스피·선물을 통합해 IT 비용 줄이고 코스닥 안정 찾게 하자는 것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비효율성이 나온다. 국제적 흐름 역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거래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거래소 시장은 좀 더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금융 개혁 차원의 핵심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혁방안과 관련한 개정안이 통과하고 실행하려면 국회와의 소통, 협조도 중요한데.
"거래소 노조는 경영진에서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 거래소 규제 개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 진정성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다. 거래소 직원 협조 없이는 일이 이뤄질 수 없다. 개혁을 이끌어갈 주체 역시 거래소다."
-코스닥 시장 자생력과 관련,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출자 계획도 냈다. 어느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나.
"현재 상장 수수료만으로는 코스닥 지탱할 수 없다. 지금 작은 규모인데 기업이 작기 때문에 계속 클 때까지 기다려서는 키울 수 없다. 지주사가 재원이 있고 IPO를 통해 집중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그 투자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과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하는 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