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국 중 5위 수준인 지분율 3.81%, 투표권 3.50%를 확보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한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AIIB의 공식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역내 37개국과 중국, 프랑스, 브라질, 영국 등 역외 20개국 등 57개국이 참여했다.
역내 국가 중에서는 중국(지분율 30.34%, 투표권 26.06%)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지분율 8.52%, 투표권 7.51%), 러시아(지분율 6.66%, 투표권 5.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역외 국가 중에서는 독일(지분율 4.57%, 투표권 4.15%), 프랑스(지분율 3.44%, 투표권 3.19%), 브라질(지분율 3.24%, 투표권 3.02%) 등이 높은 지분율을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3.81%, 투표권은 3.50%로 역내국 중 4위, 전체 참가국 중에서는 5위에 올랐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보다는 지분율이 낮았지만 우리와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호주(지분율 3.76%, 투표권 3.46%)와 인도네시아(지분율 3.42%, 투표권 3.17%)보다는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 순위는 지금까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다. 세계은행은 19위(1.58%), 아시아개발은행은 8위(5.06%), 유럽부흥개발은행은 22위(1.02%) 수준이다.
AIIB 수권자본금 규모는 1000억 달러(111조9500억원)이고 이중 납입 자본금 비율은 20%다. 지분의 75%는 역내국에, 25%는 역외국에 분배됐다.
우리나라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4000만 달러(4조1869억원), 실제 납입 금액은 7억5000만 달러(8396억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자본금을 분할 납입할 계획이다.
AIIB는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배구조는 일반적인 개발은행(MDB)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이상의 부총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가 갖되 총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비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될 수 있다.
이사회는 역내국 9명, 역외국 3명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이사직 중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은 회원국 국내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면 공식 발효된다. AIIB는 조직 운영에 대한 회원국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연말께 공식 출범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진행될 협상에서는 조달정책, 세이프가드 등 20여개의 세부 운영 원칙과 총재·부총재 등 경영진 선출, 이사실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AIIB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히기 위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AIIB 협정문 서명식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로 열린 간담회와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들과 AIIB 출범식까지 향후 준비 계획, 총재 선입 절차, 신규회원국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