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택금융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택금융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국내 주요 연구기관, 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미국·영국·일본에서 초청된 연사는 각각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손익공유형(Equity Loan) 모기지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발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보스턴 컨설팅 그룹코리아 이병남 대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국 서민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값 상승 기대에 기댄 민간부문의 값싼 전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은 더는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