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TAA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업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이날 TAA 법안을 찬성 286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24일 하원에서 가결된 TPA 법안에 대해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 TPA 법안은 행정부가 체결한 글로벌 무역협정에 의회는 찬성과 거부는 해도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신속한 협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TPP 관련 법안들인 TPA와 TAA 법안들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TPP 협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노조를 의식해 전략적으로 TAA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TPA 법안이 별도 법안으로 처리됨에 따라 한발 물러섰다.
TPA 법안 부결을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전투의 열기를 낮추고 정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라며 "그러나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지지기반인 민주당은 이 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38%에 달한다.
TPP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에 가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미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통상교섭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TPP 체결을 위해 다음 달 초순 최종 양자 협상에 돌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양국은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일본이 외국과 맺은 양자 경제연계협정(EPA) 중 자유화율이 90%를 넘는 협정은 없다. 양국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실무협상에서는 남은 마지막 쟁점 중 하나인 미국산 쌀의 수입 규모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할 미국산 쌀 물량 연간 17만5000t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대한 물량을 줄이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쌀은 일본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양국은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그대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재 38.5%인 관세를 약 10년에 걸쳐 10% 전후로 낮추고 돼지고기의 경우 ㎏당 482엔의 관세를 50엔 전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상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PP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호를 철칙으로 삼은 일부 주요 농산물은 관세가 존속되지만, 대부분의 공산품과 농산물은 10년 안에 관세가 모두 폐지된다.
일본의 관세 철폐 품목은 약 9000개로 전 품목의 9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다수의 자동차 부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자율화율은 양국 모두 9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문은 TPP 협상 참가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처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일본의 자유화율이 95%를 넘는다면 12개국 전체의 자유화율도 95%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양자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 하순에 열리는 12개국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 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7월 하순에 열리는 각료회의의 최대 쟁점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으로 미국은 10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