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법인세가 정상 수준보다 약 4조 원이 더 걷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2012년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모두 정상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한다.
2012년 기준 국내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였다. 이는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상수준 22.5%보다 1.7%포인트 높다.
또 국내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3.4%)보다 0.3% 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정상 수준보다 약 4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포인트, 법인세 부담률은 0.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0년 이후부터 국내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도 2007년 이후부터 정상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1~2012년 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멕시코·싱가포르 제외)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법인세 부담을 가중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