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뒤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시나리오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t으로 잡은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UN)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어떤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감축 목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환경단체는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1안은 온실가스를 14.7% 감축하는 안이다. 제1안을 추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보다 5.5%가량 증가한 7억2600만t이 된다. 제2안은 온실가스를 19.2% 감축해 2012년의 6억8800만t 수준을 배출하는 안이다.
제3안은 온실가스를 25.7% 감축해 2012년보다 8.1%가량 줄어든 6억3200만t, 제4안은 온실가스를 31.3% 감축해 2012년보다 15% 줄어든 5억8500만t을 배출량을 억제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12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온실가스를 20% 미만으로 감축하는 1~2안이 힘을 받는 듯했다. 1안은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2안은 추가 재정을 투입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건물과 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는 "제1안조차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14.7% 감축에 필요한 적절한 최신 기술이 없다"며 "국내 제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달리 정점에 달하지 않은 데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이미 최신 감축기술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 여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특히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축소는 물론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제4안도 수긍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지난해 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4가지 방안 모두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N과 국제사회에 내건 2020년 배출량 5억4300만t보다 많다는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개 안이 아닌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사실상 네 가지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모두 낮게 봤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