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부채가 약 483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국가 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 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국가부채는 4835조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8.3%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1958조9억원, 가계부채 962조9억원, 기업부채 1913조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외국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대외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 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