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고 3% 경제성장을 하려면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15조~20조원보다 큰 추경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를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책 마련을 공언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약 10조원의 세입추경 외에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12조원의 세출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3년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으며,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수출 급감,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더블 딥(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력현상'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효과가 커진다"면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경은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와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주요 연구기관장 오찬 간담에 참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경제 외적인 충격으로 우리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향후 대응 여부에 따라 그간 고비마다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가 커질 수도,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경기상황을 종합 점검해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