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반(反)SK텔레콤(KT·LG유플러스·케이블) 두 진영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규제를 두고 재격돌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CJ헬로비전,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상품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통신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시장을 50% 가량 점유하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가 고전하는 이유를 초고속 인터넷·유료방송 상품의 경쟁력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방송을 끼워파는 관행으로 방송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도 결합상품 규제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KT, LG유플러스, 케이블 업체 등은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T,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각해 결합상품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002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10여년 이상 이동통신 시장을 50% 가량 점유한 가운데 다른 사업자가 휴대폰과 다른 상품을 묶는 결합상품을 제공하려면 가입자 확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반SK텔레콤 진영은 방송통신 상품을 마구잡이로 결합해 판매하면 개별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유선망을 구축하지 않는 등 네트워크 투자에 소홀한 상황에서 휴대폰 가입자에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끼워 팔다 보니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결합상품별 할인액을 정확히 명시·고지하고 상품별로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해 유료방송 상품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