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만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때도 15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50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9%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39.6%,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GDP의 62.9%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9%)에 비해 크게 낮다. 조사 대상 27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나라는 에스토니아(9.8%)와 룩셈부르크(23.6%), 멕시코(34.0), 노르웨이(34.1%) 등 4개국 뿐이다.
D3 관련 통계는 OECD 국가 중 7개국이 산출하고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40.0%) 뿐이다. 호주(71.2%), 캐나다(125.5%), 일본(271.3%), 포르투갈(142.8%), 영국(95.0%) 등은 모두 우리보다 수치가 높다.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시마다 부양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운영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고 있다. 올해 세수 실적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GDP의 1.0%에서 2012년 1.3%, 2013년 1.5%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섰다. 또 올해 1분기 적자 규모는 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29조5000억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늘리면 일본처럼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