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의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통신비 인하만 기대하지 말고, 기본요금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시장경쟁 활성화"라며 "서비스, 품질경쟁,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법(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됐고, 알뜰폰과 요금할인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