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 3% 초반대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현재 추진중이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 재정건전성, 금리 등의 측면에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 지표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추이를 좀 더 지켜 본 후 추가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달러 강세로 여타 통화들의 가치가 절하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화의 절하폭이 작아 엔화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유입된 외환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지원 등 수요 측면의 대책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이해단체 등과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증대를 위한 한국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배당금액과 배당성향이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적정 배당 요구, 공기업 배당 확대 등으로 배당부진에 따른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준비된 한국 경제'(Korean Economy: Geared up and Ready)'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단기 위험에 충분히 대비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강화됐다"며 "한국 경제의 뛰어난 대외건전성,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금융시장 안정성,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경제 변화 위험에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세계경제 전환기 이후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있다"며 "대 부문(노동, 금융, 공공, 교육)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 성장과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 창조경제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중장기 리스크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