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한·중FTA 등 3개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일단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정부는 5일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23일 맨먼저 정식서명했고 한·베트남 FTA 는 5월5일, 한·중국 FTA는 6월1일 각각 서명을 끝냈다.

문제는 역시 국회 비준.

앞으로 정부는 FTA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되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데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2일 정식타결된 한·미FTA는 2012년 3월15일 발효까지 5년이나 걸렸다.

정부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지만 G2를 형성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한·중 FTA로 인해 이득 만큼이나 농림, 수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비준안 제출에 앞서 제시한 영향평가에서도 한중FTA로 5년간 연평균 7000억원, 이후 10년간은 47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됐다.

영세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농림수산의 경우도 주요 농산물의 경우 양허가 제외됐지만 중국의 농수산물이 한국의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적정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국내 보완대책으로 책정한 자금이 1조7000억원에 불과해 관련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는 한-미FTA 24조원, 한-호주 FTA 2조1000억원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특히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 차원에서 조속한 비준을 당부한데 반해 야당은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FTA 국회비준이 얼마나 빨리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