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5일 한·중 등 3개 FTA의 비준동의서 국회 제출과 관련해 국내보완대책에 투입키로 한 1조7000억원의 지원규모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 FTA에 비해선 적지만 20년간 FTA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거치면서 적정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에는 24조원, 한·호주에는 2조1000억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 차관보는 이어 한·중FTA 발효후 제조업 생산액이 5년간 매년 7000억원, 10년간 47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영향평가 결과와 관련 영세중소기업들의 퇴출 우려에 대해서는 FTA의 의미는 저부가가치산업을 고부차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도 있다며 사실상 사업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우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상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뉴질랜드는 3월에 서명하자 마자 국회에 제출했다. 9월에 비준을 추진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국무회의를 통해 하면돼 우리보다 수월할 것으로 본다."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발효 생산량이 감소하다 늘어난다. 영세한 중기에 영향이 예상되는데 사업재편도 염두에 뒀나.

 "저부가가치인 생활용품, 제약 등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10년까지 감소하다 15년차부터는 다시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 저부가에서 고부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명후 3일만에 비준동의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하면 어떻나.

 "서명후 1주일내 처리하게 돼 있다.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통상 절차법 13조에 따라 내용만 아니라 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중과 한·베는 피해대상 품목이 유사하고 뉴질랜드는 영연방과 유사하다. 국내 보완대책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감안해 한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중FTA후 1년단위별로 생산이 늘어나는 시기는

"15년차부터 생산이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지원액이 중요한데 투융자규모로 돼 있다.

 "(기획재정부 과장)지금 한·중, 한 ·베, 한 EU까지 총 정부 투융자 계획을 합치면 1조7005억원이다. 그중 한·중, 한·베는 공통으로 작성했는데 농림어업이 한·중 1595억원, 한·베는 농림어업쪽에서는 양봉업만이 피해가 있다. 그래서 한·베쪽에 664억원이다.

수산업은 한중하고 한베이 피해가 겹쳐 공통대책으로 마련했다. 수산업이 3188억원이다. 제조업은 8035억원인데 이중에서 융자지원이 6100억원, 나머지가 일반 회계지원다.

그리고 여기에서 1조 7005억에서 1조 3400 정도를 뺀 3523억원이 뉴질랜드 대책규모다."

-한·미FTA는 지원액이 20조원을 넘었다. 지금과 어떤 차이인가.

 "보완대책 수립도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FTA 체결이 20년 되면서 스마트하게 처리하게 됐다. 한미때는 당초 10조원 가량의 피해를 봤는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으로 전환하다보니 20조원이 들어갔다. 이번에 책정된 1조7000억원은 피해대책에 상응하는 것이다.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면 중기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나.

 "국내산업의 경쟁을 높이면서 고부가치로 전환시키는것도 FTA의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