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71)은 2일 "유럽 청년 실업률의 주된 요인은 경제성장률 하락 때문이 아니라 노동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르망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유럽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 것은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법 규제와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하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처럼 노동법 규제가 강하고 엄격한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독일처럼 규제가 완화된 곳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법은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해고할 수 없고,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소르망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난제라고 지적한 뒤 "독일처럼 용기있는 정부만이 노동법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의 노동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추세는 경제 성장률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방법 중 하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선별적 이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복지제도 방안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이나 급식,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달라질게 없지만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은 제고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택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복지제도 개혁은) 이미 늦었고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복지국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아직 여유가 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르망 교수는 새로운 혁신 기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작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자 QE(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지, 리스크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어마어마한 자금이 창업이나 중소기업, 발명가 등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는 투자되지 않고 금융, 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5년 후에 '금융 거품'이 생길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기업가와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장을 열어두고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