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최근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수출 둔화 요인을 면밀히 분석 중으로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해외투자 활성화 등 범부처적 수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내수는 완만히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의 감소세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서 정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해 온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수출의 경우 (증감률이) 4월에 이미 전년동월대비 -8.1%를 기록했는데 5월에는 -10.9%를 기록했다"면서 유가하락과 엔저·유로화 약세, 해외생산 확대 등을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안 수석은 "유가하락에 따라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다행히 유가하락 폭은 이제 진정돼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엔저와 유로화 약세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10% 이상의 손실 봤다고 할 정도로 수출 감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여러 국내 요인도 있지만 해외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에 대해서는 "차분히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저유가와 자산시장 개선세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특히 주택시장 회복세 확산이 눈에 띄고 있다"며 "4월 주택거래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고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0.43%까지 확대돼 200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거래량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택·자산시장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순간에 결렬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그 영향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청년실업률이 10.2%로 전체 실업률(4.1%)과의 격차가 2.6배까지 벌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 안 수석은 "더군다나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60세 정년 도입으로 인한 고용절벽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벤처창업 및 관광활성화 대책 등 정부 노력을 언급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게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35만개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핵심범안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6위에서 25위로 한 단계 상승했지만 노동·금융·교육·규제 분야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된 데 대해서는 "한·중 FTA의 의의는 다른 FTA에 비해서 훨씬 크다"며 "대중(對中) 수출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 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 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달할 정도로 관세절감을 통한 기업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중국의 큰 내수시장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중 FTA의 의의는 사뭇 크다"며 한·중 FTA를 통한 새로운 내수시장 확보와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기업 진출장벽 해소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안 수석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본격 추진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과 부지선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안 수석은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전세가 점차 매매로 전환되고 (임대의) 주거형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