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기 회복세가 확고히 차리잡을 때까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지표의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기조 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핵심 어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청년 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그동안 관성적인 지원 대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 "벤처 창업 확산 대책과 관광 활성화 대책,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등 6~7월 중 발표 예정인 각종 대책들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4대(교육·공공·금융·노동)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은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핵심 법안은 물론이고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조차 처리되지 못했다"며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법안들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경우 발의된 이후 거의 3년간 국회에서 묵혀두고 있고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6월 국회에서 핵심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