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사업 5개 중 1개가 적정 목표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 40개 부처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 사업이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 3년간(2012~2014년)의 실적에 대한 평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 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메타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체 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지만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부처는 2013년에는 38개 중 12개 부처, 2014년에는 40개 중 8개 부처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